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 천 광 역 시 교 육 청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735	제출일자 : 2020. 4. 22. 제 출 자 : 인천광역시교육감

1. 제안이유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내용 중 법령과 중복되는 조문 및 조항을 정비하여 복무 관리의 혼선을 예방하고자 함

- 학교 외 기관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에게도 자기계발을 위한 학습 휴가를 부여함으로써 평생학습기회를 통하여 자기역량을 강화하고 사기를 진작하여 활기 있는 조직문화 조성

2. 개정근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 「평생교육법」제8조(학습휴가 및 학습비 지원)

3. 주요내용

○ 특별휴가의 개선

- 상위법 개정에 따라 배우자 출산휴가 일수 확대(5일→10일)

- 현행 각급 학교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에게만 부여된 학습휴가를       각급 학교 외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에게까지 확대(3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라 법령과 중복되는 조문 및      조항 정비

- 상위법령과 중복되는 연가 사항 일부 삭제(종전 제17조제5항,       제18조제1항, 제18조제2항)

- 상위법령에서 위임하고 있는 사항 신설(제10조제4항, 제14조제2항,       제16조)

4. 일부개정조례안: 붙임1

5. 신·구조문대비표: 붙임2

6.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 붙임3

7. 관계 법령: 붙임4

8. 참고사항

가. 입법예고: 이상없음(2020. 2. 7.∼2. 26., 20일간)

나. 교육규제심사 결과: 이상없음

다. 부패영향평가 결과: 이상없음

라.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이상없음

(붙임 1)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성실로서”를 “성실로써”로 한다.

제8조제1항 전단 중 “일직, 숙직, 방호원 그 밖의 당직근무자”를 “당직 등 근무자”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이에 준하는”을 “이와 비슷한”으로 한다.

제9조 중 “지급하며, 그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를 “지급 할 수 있다”로 한다.

제10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소속 기관의 장은 임신 중인 공무원과 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공무원의 장거리 또는 장기간 출장을 제한할 수 있다.

제11조제1항 본문 및 제2항 중 “본직”을 각각 “원소속”으로 한다.

제1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제4장을 준용한다

제14조의2를 제15조로 하고, 제15조부터 제22조까지를 각각 제18조부터 제25조까지로 하며, 제14조의3을 제17조로 한다.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시간외근무 및 공휴일 등 근무) ① 소속 기관의 장은 민원편의 등 공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2조 및 제3조에도 불구하고 근무시간 외의 근무를 명하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의 근무를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근무를 한 경우 소속 기관의 장은 그 다음의 정상근무일에 휴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기관의 업무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근무를 한 토요일 또는 공휴일의 다음 정상근무일에 휴무하게 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1주일 이내의 다른 정상근무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속 기관의 장은 임신 중인 공무원 또는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공무원에게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과 토요일 및 공휴일에 근무를 명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임신 중인 공무원이 신청하는 경우

2.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공무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제19조(종전의 제16조) 본문 중 “「지방공무원 보수규정」별표 2에 따라 유사경력으로 인정되는 경력으로”를 “별표 4와 같이”로 하고, 같은 조 단서를 삭제한다.

제20조(종전의 제17조)제5항을 삭제한다.

제21조(종전의 제18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1항 및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3항) 중 “지참”을 “지각”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4항) 본문 중   “제19조제1항”을 “제22조제1항”으로 한다.

제22조(종전의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지참”을 “지각”으로, “제18조제4항”을 “제21조제2항”으로 한다.

제23조(종전의 제20조)제9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⑨ 공무원은 「평생교육법」제8조에 따라 업무에 지장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에서 연간 3일 이내의 학습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각급 학교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유아교육법 시행령」제14조 및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47조에 따른 학교의 휴업일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3]

경조사별 휴가일수표(제20조제1항 관련)

구 분	대상	일수
결 혼	본인	5
	자녀	1
출 산	배우자	10
입 양	본인	20
사 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증)조부모․외(증)조부모	3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형제자매의 배우자	1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탈 상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1

* 비고 ： 입양은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입양에 한정하며, 입양 외의 경조사 휴가를 실시할 때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

[별표 4]

특수경력직공무원 연가가산 방법

1. 민간 경력 인정 대상자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2(일반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에서 유사경력으로 인정되는 자(즉, 호봉획정시 인정된 유사경력)

2. 민간 경력별 연가가산 일수

- 유사경력이 없는 경우 가산안함

- 유사경력이 있는 경우 2일 가산

(붙임 2)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서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3조(책임완수) --------------------------------------------------------------------- 성실로써 --------------------------.

제8조(당직 및 비상근무) 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 도난 또는 그 밖의 사고의 경계와 문서 처리 및 업무 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 숙직, 방호원 그    밖의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소속  기관의 장은 전시ㆍ사변 또는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하거나 이를   대비하기 위한 훈련을 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당직 및 비상근무) ① ----------------------------------------------------------------------------------- 당직 등 근무자 -------------------------------------------------------------------------------------------------.----------------------------------------- 이와 비슷한 ------------------------------------------------------------------------------------------.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9조(당직수당 지급) 당직근무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하며, 그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당직수당 지급) --------------------------------- 지급 할 수 있다.

제10조(출장공무원) ① ∼ ③   (생  략)

제10조(출장공무원)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소속 기관의 장은 임신 중인 공무원과 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공무원의 장거리 또는 장기간 출장을 제한할 수 있다.

제11조(겸임 근무) ① 법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 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본직 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 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 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제11조(겸임 근무) ① ---------------------------------------------- 원소속 -------------------------. -----------------------------------------------------------------.

② 겸임 근무하는 사람이 겸임 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겸임 기관의 장은 해당 겸임   근무자의 본직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② ------------------------------------------------------------------------------------------------ 원소속  --------------------------.

제14조(복장) (생  략)

제14조(복장)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제4장을 준용한다

제14조의2 (생  략)

제15조 (현행 제14조의2와 같음)

<신  설>

제16조 (시간외근무 및 공휴일 등   근무) ① 소속 기관의 장은 민원편의 등 공무수행상 필요 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2조 및 제3조에도 불구하고 근무시간 외의 근무를 명하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의 근무를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근무를 한 경우 소속 기관의 장은 그 다음의 정상  근무일에 휴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기관의 업무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근무를 한 토요일 또는 공휴일의 다음 정상근무일에 휴무하게 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1주일 이내의 다른 정상근무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속  기관의 장은 임신 중인 공무원 또는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공무원에게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과 토요일 및 공휴일에 근무를 명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임신 중인 공무원이 신청   하는 경우

2.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공무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제14조의3ㆍ제15조 (생  략)

제17조ㆍ제18조 (현행 제14조의3 및 제15조와 같음)

제16조(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 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   제1항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2년 미만의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 가산을 위한 민간경력   인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별표 2에 따라 유사경력으로  인정되는 경력으로 한다. 다만, 재직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가산하지 아니한다.

제19조(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 가산) ---------------------------------------------------------------------------------------------------------------------- 별표 4와 같이 -------------------------------------------------. <단서 삭제>

제17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 ④ (생  략)

제20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소속 기관의 장은 공무원에게 해당 연도의 남은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휴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의 연가일수를 해당 연도에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연도의 연가일수를 미리 사용 할 수  있는 사유는 친족의 경조사에 한하며, 연가 일수는 다음 연도 연가 일수의 2분의 1 이내로 한다.

<삭  제>

제18조(연가일수에서의 공제) ① 결근일수, 정직일수, 직위해제일수 및 강등 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뺀다.

제21조(연가일수에서의 공제) <삭  제>

② 영 제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 휴직은 해당 연도의 휴직기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연가일수를 월할 계산한다. 이 경우 휴직  일수가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산입하지 아니하며, 월할 계산에 따라   산정된 연가일수가 소수점 이하인 경우 0.5일 이상은 반올림하고, 0.5일 미만은 버린다.

{12(개월)-해당 연도 휴직기간(개월)}/12(개월)×해당 연도 연가일수

<삭  제>

③ 질병이나 부상 외의 사유로 인한 지참, 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① ------------------------- 지각----------------------------------------.

④ 제19조제1항에 따른 병가 중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뺀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빼지 아니한다.

② 제22조제1항---------------------------------------------------------. -------------------------------------------------.

제19조(병가) ① 소속 기관의 장은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  6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참, 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제18조제4항에 따라 연가일수에서 빼는 병가는 이를   병가일수에서 제외한다.

제22조(병가) ① ------------------------------------------------------------------------------------------. ------------------------- 지각-----------------------------------------제21조제2항---------------------------------------------------.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20조 ∼ 제22조 (생  략)

제23조 ∼ 제25조 (현행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와 같음)

제20조(특별휴가) ① ~ ⑧ (생 략)

제23조(특별휴가) ① ~ ⑧ (현행과 같음)

⑨ 각급 학교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유아교육법 시행령」제14조 및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7조에 따른 학교의 휴업일 등을 이용하여 연간 3일 이내에서 학습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⑨ 공무원은 「평생교육법」제8조에 따라 업무에 지장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에서 연간 3일 이내의 학습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각급 학교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유아교육법 시행령」제14조 및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47조에 따른 학교의 휴업일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별표 3]

경조사별 휴가일수표(제20조제1항 관련)

구 분	대상	일수
결 혼	본인	5
	자녀	1
출 산	배우자	5
입 양	본인	20
사 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증)조부모․외(증)조부모	3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형제자매의 배우자	1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탈 상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1

[별표 3]

경조사별 휴가일수표(제23조제1항 관련)

구 분	대상	일수
결 혼	본인	5
	자녀	1
출 산	배우자	10
입 양	본인	20
사 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증)조부모․외(증)조부모	3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형제자매의 배우자	1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탈 상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1

<신  설>

[별표 4]

특수경력직공무원 연가가산 방법

1. 민간 경력 인정 대상자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2(일반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에서 유사경력으로 인정되는 자(즉, 호봉획정시 인정된 유사경력)

2. 민간 경력별 연가가산 일수

- 유사경력이 없는 경우 가산안함

- 유사경력이 있는 경우 2일 가산

(붙임3)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제3항 관련)

1. 비용 발생 요인

❍ 별표4(특수경력직공무원 연가가산 방법)에 근거하여 해당 공무원 연가일수 조정에 따라 연가보상비 경비가 발생 할 수 있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인천광역시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 공무원 연가 사용으로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함

4. 작성자

행정국  총무과장  송  영  호

(붙임4)

관계법령 발췌사항

관계법령	□ 지방공무원법 ○ 제59조(위임규정)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 제4조(시간외근무 및 공휴일 등 근무) ○ 제4조의2(출장공무원) ○ 제7조(연가일수 및 연가보상비의 지급) ○ 제7조의2(연가 일수의 공제) ○ 제7조의3(연가 당겨쓰기) ○ 제7조의7(특별휴가) “세부내용 별지 작성”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당사항 없음”
관련자료	“해당사항 없음”

관계법령 발췌

【지방공무원법】

제59조(위임규정) 공무원의 복무에 필요한 사항은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 외에는 대통령령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시간외근무 및 공휴일 등 근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민원편의 등 공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2조 및 제3조에도 불구하고 근무시간 외의 근무를 명하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의 근무를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근무를 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다음의 정상근무일에 휴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기관의 업무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근무를 한 토요일 또는 공휴일의 다음 정상근무일에 휴무하게 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1주일 이내의 다른 정상근무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임신 중인 공무원 또는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공무원에게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과 토요일 및 공휴일에 근무를 명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임신 중인 공무원이 신청하는 경우

2.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공무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제4조의2(출장공무원) ① 상사의 명을 받아 출장하는 공무원(이하 "출장공무원"이라 한다)은 해당 공무 수행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여야 하며, 사적인 일을 위하여 시간을 소비해서는 아니 된다.

② 출장공무원은 지정된 출장기일 안에 그 업무를 완수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전화, 팩스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③ 출장공무원은 그 출장 용무를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왔을 때에는 지체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에 대한 결과 보고는 말로 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임신 중인 공무원과 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공무원의 장거리 또는 장기간 출장을 제한할 수 있다.

제7조(연가일수 및 연가보상비의 지급) ①공무원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다. 다만, 법 제27조제2항제2호ㆍ제3호 및 제9호에 따라 임용된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재직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공무원 경력 외의 유사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2년 미만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2일을 더한다.

② 제1항에서 "재직기간"이란 「공무원연금법」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르되, 연월일수(年月日數)로 계산한 재직기간을 말하며, 휴직기간ㆍ정직기간ㆍ직위해제기간 및 강등 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을 재직기간에 산입한다.

1. 법 제63조제2항제4호의 사유에 따른 휴직으로서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1조의6제2항제1호다목에 따른 휴직기간

2. 법령에 따른 의무수행으로 인한 휴직

3.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이하 "공무상 부상등"이라 한다)으로 인한 휴직

③ 해당 연도에 결근ㆍ휴직ㆍ정직ㆍ강등 및 직위해제 사실이 없는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해에 한정하여 제1항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1일을 더한다.

1. 병가를 받지 아니한 공무원

2. 제4항에 따른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지 못한 연가일수가 남아 있는 공무원

④ 제1항에 따른 연가를 공무상 허가할 수 없거나 해당 공무원이 연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연가를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대상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제7조의2(연가 일수의 공제) ① 결근 일수ㆍ정직 일수ㆍ직위해제 일수 및 강등 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일수는 연가 일수에서 뺀다. 다만,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1조의6제2항제2호에 따른 기간 중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일수는 연가 일수에서 빼지 않는다.

②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이 있는 경우 연가 일수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이 경우 해당 연도 중 사실상 직무에 종사한 기간은 개월 수로 환산하여 계산하되,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산입하지 않으며,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소수점 이하의 일수는 반올림한다.

③ 제2항에서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1. 법 제63조에 따라 휴직한 경우(같은 조 제1항제1호에 따른 휴직 중 공무상 부상등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는 제외한다) 그 휴직기간

2. 연도 중 신규임용되거나 퇴직하는 경우(연도 중 경력직공무원 또는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위해 퇴직하고 14일 이내에 재임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가. 신규임용일 전날까지의 기간

나. 퇴직일부터의 기간

3.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연수하게 된 경우 그 연수 기간

4.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19조에 따른 1개월 이상의 국내외 위탁교육훈련을 받은 경우 그 교육훈련 기간

5. 행정기구 또는 정원의 개폐나 예산의 감소 등에 따른 폐직ㆍ과원 등의 사유로 보직을 받지 못한 경우(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특정한 업무를 부여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그 보직을 받지 못한 기간

6. 제7조의5제1항에 따른 병가 기간

④ 제2항에 따른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이 있는 공무원이 같은 항의 계산식에 따른 연가 일수를 초과하여 사용한 연가 일수는 결근으로 본다.

⑤ 연도 중 경력직공무원 또는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위해 퇴직하고 14일 이내에 재임용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연가 일수에서 퇴직 전 사용한 연가 일수를 뺀다.

⑥ 질병이나 부상 외의 사유로 인한 지각ㆍ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⑦ 제7조의5제1항에 따른 병가 중 연 6일을 초과하는 병가 일수는 연가 일수에서 뺀다. 다만, 제7조의5제3항에 따라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 일수는 연가 일수에서 빼지 않는다.

제7조의3(연가 당겨쓰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제7조제1항에 따른 연가 일수가 없거나 재직기간별 연가 일수를 초과하는 휴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재직기간 구분 중 그 다음 재직기간의 연가 일수를 다음 표에 따라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의7(특별휴가) ① 공무원의 특별휴가는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신청에 따라 별표 1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주어야 한다.